政 '의료 지역격차' 해소 방안 발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라고 표현한다. 2015년 기준 시도별로는 충북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보다 31% 높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나 높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산모 병원 도착시간, 서울 3분 vs 전남 42분
한국의 경우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포함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심한 편이다. 특히, 전체 시군구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특히 심하다.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10만 명 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이 28.3명, 경남 45.3명이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4분으로 서울 3.1분에 비해 13배 높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1인당 의료비 증가와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증가로도 나타난다. 이 두 항목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6~2016년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한국 6.2%로, OECD 평균 1.9%의 3배 이상이었다. 경상의료비가 가계직접부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33.3%인 반면, OECD 평균은 20.3%에 그친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 절반으로 감소
이렇게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제1목표는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의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을 담당케 한다. 이미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한다.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현재 26.7%에서 2025년까지 75% 수준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역시 현재 21.4%에서 2025년 10%로 낮춘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