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단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단은 이미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37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31명의 수시 증원 승인을 받아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불법 의료기관의 폐해를 막으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국회에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전진숙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불법개설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단 역시 관련 부처 및 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국회의 결단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