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미경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신생아중환자실(NICU) 진료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한신생아학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약900g 초극소 미숙아의 뇌성마비가 의료진의 동맥관 개존증 수술 지연에 따른 영향이라며 3억2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신생아중환자를 보는 세부전문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결과"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의료사고 판단을 주도했다면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 판단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의료전문가에게 넘기는 구조"라며 "이번 법안이 잘 시행될지 여부는 오히려 의료진들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현재 의료현장이 소신 진료를 하기 어렵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료인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한 법"이라며 "혜택을 받는 만큼 의료인들의 책임도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필수의료 인력이 마음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은 시작에 불과할 뿐 완벽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음 단계들이 채워질 때 법이 의도한 바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순민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의 특수성과 불가피한 합병증의 의학적 실제'를 제목으로 미숙아 진료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숙아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불가피한 손상의 시작"이라며 "치료했는데 왜 상태가 악화됐는지, 더 빨리 치료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후적 판단이 곧바로 중과실 심사로 이어질 경우 NICU 진료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숙아는 폐와 뇌, 위장관, 심혈관계, 면역계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며, 다양한 합병증 위험에 노출된다.

호흡곤란증후군 발생률은 72.2%, 뇌실내출혈은 35.5%, 기관지폐이형성증은 32%에 달한다.

이 교수는 "미숙아 치료는 유전적 취약성, 출생 직후 상태, 체내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치료 행위 자체가 불가피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과실이 아니라 미숙아 의료의 본질적인 딜레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전지현 대한신생아학회 법제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완성,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를 살리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지현 법제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환자 사망 시 자동으로 법적 절차가 시행되고, 14일이 지나면 법적 절차 궤도에 강제로 편입돼 최대 120일 동안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 대응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전공의 지원 감소와 소아 관련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은퇴한 전문의들이 야간 당직을 맡으며 현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피의자 신분 유지와 직업적 정체성 훼손까지 감수해야 하는 환경에서 어떤 의사가 미숙아 앞에서 다시 십자가를 지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감정 참여 의무화를 제시했다. 신생아 세부전문의 2인 이상이 감정 과정에 참여해 NICU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사후확신 편향을 차단하는 전문적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생존에서 자립까지: 기적을 보듬는 국가 보호자 우산'을 언급하며 고위험 신생아의 중증장애 생존 치료와 재활치료, 심리·정서 지원, 경제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기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행위를 '필수의료행위'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