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미경 기자]세브란스병원 수술실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 의료인 연수생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환자단체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외국 의료인 연수 및 동시수술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수술실은 외국 의료인 연수 장소에 앞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가 보호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세브란스병원 수술실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 의료인 연수생들이 연수지도전문의 입회 없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인증을 획득하는 등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강조해온 대표적 상급종합병원인 만큼 이번 사안의 파장이 크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가 특정 집도의를 믿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음에도 실제 수술 과정에서 누가 어느 범위까지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온전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이번 사안이 수술실 CCTV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평가했다.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설명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자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다만 외국 의료인 연수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해외에 전수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의료행위에 참여할 경우 법과 제도가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된 범위 안에서 연수지도전문의의 실질적인 입회와 감독이 이뤄지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명의 집도의가 여러 수술실을 오가는 이른바 동시수술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환자가 집도의의 실제 참여 범위나 다른 의료진의 수술 참여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에 동의했고, 연수생이나 다른 의료진이 사실상 주요 수술을 단독으로 수행했다면 이는 유령수술·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술 기록지와 마취기록지, 수술실 출입기록, CCTV 영상, 전자의무기록, 연수생 승인 서류, 수술동의서 등을 토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 환자 고지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대형병원의 외국 의료인 연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외국 의료인 연수생 승인 범위와 지도전문의 입회 여부, 환자 고지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동시수술 제한 원칙 명문화, 외국 의료인 수술 참여 시 별도 설명·동의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는 외국 의료인 연수생의 수술 참여 현황과 동시수술 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해 공개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환자와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뒤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연은 끝으로 "환자는 수술실 안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라며 "환자가 모르는 수술,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겨야 하는 구조는 환자 중심 의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