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지역 간 의료 격차와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와 의사 양성, 의료 연구를 총괄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해 수도권 의료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의 전문의 인력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장비와 AI 기반 진료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응급·심뇌혈관·외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20일자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 심화에 대응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단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 육성해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개 분야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빅5 수준 전문의 확보"…임상 역량 강화 위해 전임교원 확충·AI 진료체계 구축 나선다

우선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필수진료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해 국립대학병원을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 '빅5' 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가 4.3명 수준인 반면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2.3명 수준에 머무는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의료시설과 장비 개선도 추진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AI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진단보조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환자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AI가 종합 분석해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AI 진료 솔루션 지원과 관련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까지는 우선 AI 솔루션 구독료 지원에 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장비 지원보다는 구독료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진료체계 도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내년에는 우선 ISP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세부 절차, 추진 방식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ISP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 전략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별 대표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AI 등 '5극 3특'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발전 모델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동남권은 외상·재활,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중부권·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모자·심뇌혈관·외상·어린이 등 5개 정부 지정 필수의료센터를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기관 역할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증원 규모와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임교원 증원 방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인력 규모가 확정된 이후 기획재정부와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당시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교수 3년간 1000명 추가 채용' 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권과 무관하게 전임교원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정부도 이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전임교원 확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미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지역 수련병원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상데이터 통합·R&D 확대…국립대병원, 연구거점으로 육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기반 투자와 연구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연구장비(Core Facility)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및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보건의료 R&D 지원사업에서도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역량 강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연구 수행 경험 축적과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지역 국립대학병원 간 주요 암 분야 협력연구 등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암·희귀질환 분야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하고, AI 연구개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는 국립대학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완한다. 정부는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혁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제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고가 신약과 첨단 치료기술의 임상적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임상데이터 공유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 간 임상데이터 표준화·통합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브리핑에서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당장 병원 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는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Clinical Data Warehouse)를 중심으로 각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CDW는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 저장 체계"라며 "국립대병원 간 데이터를 통합할 경우 대규모 국민 건강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연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병원 간 정보교류 체계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며 "현재로서는 국립대병원들이 보유한 CDW를 연계·통합하는 작업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 연계·협력수련 확대…지역 필수의료 인재 양성 위한 교육 역량 강화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수준을 넘어 의대생과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에 이르는 전 주기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의대생과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시뮬레이션 기반 의료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모의실습을 활용한 첨단 술기교육과 전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도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해 수련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협력해 학생 선발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개발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간호대학생과 신규간호사, 경력간호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신규간호사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전담 인력 확대 등을 통해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도 구축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2차병원과 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수련 과정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임상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중증·응급환자는 물론 지역사회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견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지역 의료기관 협력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 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이 보유한 임상 및 공공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책 자문과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는 공공보건의료 5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분야 최고 심의기구다.

권역(지역) 단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 및 회송 표준 절차를 마련해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협력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병원 단위에서는 감염병과 재난 대응,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과장은 "예산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최대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교육·진료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을 갖추는 것은 지역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단순한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은 물론 연구·교육·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중추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