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의정 사태를 거치며 내과·외과 등 이른바 '메이저과', 특히 외과가 안고 있던 문제가 악화됐다. 당직·중환자 진료 부담, 높은 의료사고 리스크, 책임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전공의 지원 감소와 교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과학회는 건강보험 재정 외 재원을 통해 외과를 포함한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와 수련·지도전문의 지원체계 강화, 지역 의료 격차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동호 한양대병원 외과 교수(사진,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는 최근 일간보사와 신년특집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국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의정사태)을 겪으면서 한꺼번에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으로 나오자,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외과는 평상시에도 당직이 많고 중환자 비중이 높은데, 위기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마이너과는 당직이나 입원 환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지만, 메이저과는 리스크가 누적돼 한계가 더 빨리 드러난다"고 말했다.

◇지방 의료현장 붕괴 가속화=특히 지방 의료 현장의 붕괴 속도는 더 빠르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 이후 지방 외과 교수들의 사직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도전문의가 줄어들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남은 교수들의 당직 부담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전공의들이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외과학회가 2025년 11월 발표한 필수의료 현황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았을 때, 수도권의 교수 인원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평균 약 10명 정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에도 상급종합병원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수련병원의 교수 인력을 지역별로 확인해보았을 때,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서울 44%, 경기 및 인천 21.6%으로 총 65.5%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보다 약 2배 정도 월등히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지원 양상에 대해서는 "지방 국립대는 그동안 비교적 선방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 이후에는 그곳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며 "외과의 경우 예전에는 70% 이상 충원이 유지됐지만 현재(2026년도 전공의 상반기 전기모집)는 60%대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3~5월 추가 모집에서도 "지방은 거의 지원이 없고 서울로만 쏠렸다"고 말했다.

외과학회의 필수의료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외과를 기피하는 배경에는 고난도·장시간 수술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제적 구조, 높은 업무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근무시간 제한·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술기 교육의 한계, 응급·고위험 수술이 많은 특성상 의료소송 위험이 큰 데 따른 법적·심리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분과 중에서도 소아외과·외상외과 등 외과 필수 분과의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다. 최 교수는 "특히 소아외과는 전국적으로 전임의가 손에 꼽힐 정도이고, 지방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아이들이 줄었다고 해도 필요한 인력이 사라질 수는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이라고 해도 지방에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닌데, 소아외과 인력이 없다 보니 소아 환자도 '뺑뺑이'가 발생한다"며 "모든 환자를 수도권으로 보내 치료할 수는 없는 만큼, 인력 배분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환자 외과, 외상 분야 역시 인력 고갈이 심각하다고 했다. 외과학회의 필수의료 현황조사에 따르면, 69개 수련병원 중 소아외과는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2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병원에서는 가장 취약한 분과로, 조사 병원의 절반 가까운 수에서 소아외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환자의학 역시 병원의 약 절반에서 분과가 없었으며,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다른 규모, 특히 종합병원에서 취약분과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공의 수련 체계도 경고음=전공의 수련 체계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최 교수는 "외과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한 것은 입원 전담과 인력 순환을 염두에 둔 설계였지만, 전공의 지원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가 줄면 펠로우(전임의)도 줄고, 전담전문의는 더 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결국 병동·중환자·수술을 떠받칠 인력 순환이 멈춘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사태 등을 거치며 PA(진료보조인력)로 흔히 얘기되는 전담간호사 인력이 증가, 이를 유지 중임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PA 인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대체 수단이 없다"며 "결국 많은 병원에서 외과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계속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직 강도는 과거와 다소 형태는 달라졌지만, 빈도 자체는 오히려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이 오히려 당직을 더 많이 서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중한 당직과 업무 부담이 외과 교수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외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일반 노동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교수는 "외과는 기술을 배우는 분야로, 아무리 밀도 있게 교육해도 일정 시간은 필요하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외과를 3년만에 끝내는 나라는 없으며, 선진국에서도 외과 수련은 최소 4~5년, 세부 전공까지 포함하면 6~7년이 걸린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수련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외과학회 차원에서는 주 72~80시간을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국회-정부의 법·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교수는 "당장은 강제 수용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수술과 중환자 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별도 재정 투입 필요=대안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보재정 외 별도 재정 투입을 제시했다. 그는 "영상·검사 수가를 깎아 수술 분야에 돌리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료사고 국가 책임, 전공의 교육 지원, 필수의료 인력 보호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추가 재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격적이지 않으면 전공의 유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수술 난이도 및 시간 기반 가산, 응급·중증 진료 가중치 확대, 입원 관리 보상 강화 등 행위 기반의 정교한 가치 재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과 전문의가 감내하는 위험과 노동 강도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필수의료 영역의 상대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 기반 필수의료 기관에 대한 가산 정책, 지역 의료기관 중심 수련 연계 프로그램 강화, 지방 근무 외과 의사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 교육은 최소한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전공의들도 사회적 책임을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련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외과 인력난의 핵심 문제는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지도 인력 부족이며, 특히 지도전문의에게 부과되는 교육·감독 책임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행정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정착 및 확대,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수련프로그램 질 관리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과 교육 환경의 안정화와 교육 품질 제고가 가능해지며 전공의 유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최 교수는 전망했다.

사법리스크 완화도 필수적이라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확대도 파격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의료사고시 형사 소송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야 필수의료, 특히 외과 전공의 지원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