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가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며, 학사 유연화 등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4가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생들의 복귀는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자 고육지책'이며, 의과대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달리 교육 커리큘럼의 연속성과 단일성, 일관성이 요구되는 특수 구조임을 고려해 전공의 수련 체계의 연속성 확보, 국시 응시를 위한 실질적 학사 일정 복원,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졸업 타이밍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귀 학생을 중심으로 각 대학이 학사 유연화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병·가사·출산·군입대 등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2025년은 의료 교육의 구조적 이탈을 복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회를 잃는다면,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까지도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앞으로 수년간 '트리플링' 현상과 전문의 단절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에 의사회는 먼저 "의대 본과 4학년은 2025년 2월 졸업을 원칙으로, 복학 시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일부 대학은 여건상 1~2개월의 보충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월 졸업이나 '코스모스 졸업' 등의 변칙적 해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이자 고육지책"이라고 재차 언급하며, "추가 수업 및 실습, 수련을 통해 부족한 시간을 채움으로써 학생과 전공의로서의 교육과 수련의 의무를 모두 완수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도 "질병, 출산, 육아, 군입대 등의 휴학은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정"이라며 "동일하게 학사 유연화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적 조치는 교육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구조 복원을 위한 전폭적인 정·재무적 지원을 포함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금 순간에도 수많은 응급환자와 지역 의료기관이 인력 공백에 허덕이고 있다.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의료 시스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며 "무너진 교육과 수련 체계의 복원, 국가 필수 의료 인력의 정상적 수급,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 있는 귀환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로 고려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결단을 지지하며, 의학교육의 회복과 수련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다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2025년 7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습니다. 그에 대한 저항은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왜곡된 정책과 '돈만 아는 의사들'이라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최후의 외침이었으며, 그 정당성은 앞으로 역사의 기록 속에서 올바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수련 과정을 방학과 휴일 없이 수행하고, 부족한 교육 및 수련 시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자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대학들은 복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사 유연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질병·가사·출산·군입대 등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타 학문 분야와 달리 교육 커리큘럼의 연속성과 단일성, 일관성이 요구되는 특수 구조입니다. 복귀 시점은 곧 진급과 졸업, 국시 응시의 기회를 결정짓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과 국민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2025년은 의료 교육의 구조적 이탈을 복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잃는다면,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까지도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앞으로 수년간 '트리플링' 현상과 전문의 단절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복귀를 '사과 없는 특혜'라 말합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누가 이들보다 더 극한의 교육·수련을 감내하려 하며,누가 이보다 더 명확한 책임감을 행동으로 증명하고자 합니까?

교육의 정상화는 단순한 시간표 조정이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 체계의 연속성 확보, 국시 응시를 위한 실질적 학사 일정 복원,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졸업 타이밍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1. 의대 본과 4학년은 2025년 2월 졸업을 원칙으로, 복학 시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은 여건상 1~2개월의 보충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8월 졸업이나 '코스모스 졸업' 등의 변칙적 해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해합니다.

2.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이자 고육지책입니다.

추가 수업 및 실습, 수련을 통하여 부족한 시간을 채움으로써 학생과 전공의로서의 교육과 수련의 의무를 모두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학사 유연화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적 조치는 교육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질병, 출산, 육아, 군입대 등의 휴학은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정입니다.

4.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실익없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 복원을 위한 전폭적인 정,재무적지원을 포함하는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응급환자와 지역 의료기관이 인력 공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의료 시스템의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선택은 정부와 국회의 몫입니다. 무너진 교육과 수련 체계의 복원, 국가 필수 의료 인력의 정상적 수급,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 있는 귀환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로 고려되길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결단을 지지하며, 의학교육의 회복과 수련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다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5. 7. 25.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