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약제관리실(실장 김국희)이 의료 현장을 위한 약제 급여기준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만나 의료계 요청 등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의료계와 각 의사회 및 학회에서 요청한 급여기준 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약제관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협회·학회(7개 세부 협회·학회 포함)에서 57건의 개선 의견이 제출된 데 이어, 올해 8개 협회·학회(21개 세부 협회·학회 포함)에서 42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에 지난해 제출된 57건(일반약제 32건, 함암제 25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완료했고, 그중 28건(일반약제 15건, 함암제 13건)은 고시 또는 공고가 개정됐거나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기타 오해가 있는 항목 등에서도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일반약제와 관련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대한내과학회) △골다공증 판단기준 명확화(대한병원협회) 등 32건, 항암제와 관련해 △임상 현실에 맞게 투여요법 대상 개정(대한내과학회) △해석 차이 발생 문구 명확화 등 10건이 접수됐다.

김 실장은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심사 조정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석에 오해가 있어 신속한 안내가 필요한 건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항암제 병용요법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 5월 복지부 고시 및 6월 심평원 공고를 통해 기존 항암제에 새로운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신약간 병용요법은 단독용법 등 대비 비용 증가가 상당함에 따라 임상적 효과 개선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타사 약제와 병용 투여하는 신약의 급여평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제약사의 급여확대 의사가 없을 경우 현행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강제적으로 급여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약사 제출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실무 검토도 진행 중이다.

재평가 약제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L-오르티틴-L-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으로, 약평위 심의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가의약품 및 다적응증 치료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적응증 약제는 '하나의 제품에 2개 이상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현행 제도는 적응증의 수와 관계없이 단일 상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항암제 등에서 허가 이후 적응증 추가 및 등재 이후 급여 확대가 증가하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국희 실장은 "동일 제품의 약가를 적응증별로 달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간 형평성 문제 및 처방 왜곡 우려 등 임상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단일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가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약가 설정방식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