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장기 요양 등급 갱신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현 장기 요양 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 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 요양 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 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 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