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단장 윤영호 의과대학 교수, 부단장 윤지현 식품영양학과 교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일반 국민 1000명 조사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당류과다식품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5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문화사업단은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을 조성해 '필수·공공의료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 등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서울대에서 흡연, 음주, 비만, 게임중독 등 건강 위해(危害)를 유발하는 기업에 포괄적인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사와 달리 직접 설탕 등 당류에 국한해 조사한 결과이다. 또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2.3%가 찬성했다.

최근 음료수에 첨가된 설탕이 충치, 비만, 당뇨, 심경색,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고 2018년 영국이 설탕세를 도입한 후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잇달아 주목된다.

설탕세 부과가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64.1%),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국민건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57.1%),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55.1%), '첨가당이 들어있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구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53.1%),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에 효과가 있다'(49.5%)의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에 대해'소비자에게 설탕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효과가 있다'(81.1%), '기업이 설탕의 대체제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77.1%),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72.1%), '청량음료 제품의 구매가 감소할 것이다'(63.4%)의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당류과다식품 설탕세를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개인과 기업이 건강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을 조성해'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시스템 등 지원'(80.4%),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79.0%) '건강공동체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78.9%), '노인의 건강 지원'(77.7%), '저소득층의 건강 지원'(75.3%)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2024년 서울대에서 실시한 직장인 1000명 및 기업 151개 조사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 게임중독 등 건강 위해(危害)를 유발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강부담금 정책에 대해 직장인 76%, 기업 7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사측(63%)보다는 노측(77%)에서 찬성율이 더 높았다. 2018년 국민 71.6%, 2021년 국민 74.2%의 찬성 비율보다 높아졌다. 2024년 직장인 조사시 담배(77.9%), 주류(술)(67.5%), 첨가당 식품(음료, 빵, 과자 등)(42.4%), 고지방 식품(50.4%), 게임(47.5%)의 생산자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에 찬성을 보였다.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매출 33% 감소해 당류 섭취가 감소하며(예) 영국 등), 당류와 연관된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대학원 이진수 교수는"이미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 117개국에서 정책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부담금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돼서 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식약처가 저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은 줄지 않고 있어 당류 섭취와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당류과다식품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첫째, 만성 질환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 둘, 식품음료기업이 건강 가치를 창출하는 대체제를 개발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셋째, 만성질환의 감소로 의료비가 절감돼 건강 재정 부담도 줄고 국가경쟁력도 올라가는 효과 넷째, 필수의료 강화, 노인 돌봄, 청소년 건강 지원, 기업 건강경영 등 건강 SOC에 투자해 건강공동체 인프라를 구축할 재원 마련 등 사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