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기준'에 대해 오는 27일(금)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6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2025년 6월)'을 공고했다. 지난 5월 추가모집으로 일부 전공의가 복귀함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직 레지던트(2~4년차)가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에 복귀하는 경우 사직 후 1년 내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4년 2월의 수련 공백도 면제한다. 지난해 합격 후 사직(임용포기)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레지던트 1년 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수련연도는 인턴은 2025년 6월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로, 레지던트는 2025년 6월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로 변경했다. 2025년도 5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 시 필기시험도 면제다.

이에 더해 2025년 5월 추가모집에 합격한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기배정된 정원의 결원 범위를 초과하면 사후정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2·5월 복귀 전공의의 '입영 특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이 2025년도 2·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것.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 나가고,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수련병원은 2025년 6월1일 기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7월4일(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