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임부담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7월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 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180일, 240일, 300일을 넘는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확인 시점을 명시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에서 "저소득층 등 약자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며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