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4일 오전 6시21분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5시10분 개표율 100%를 기준으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1728만7513표)로,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새 정부의 최우선 의료 과제는 역시 의대생·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대란 해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 공유를 수차례 밝혀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앞서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를 지적하며△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공약 중 5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국민 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토대로 살펴보면, 모든 의료공약을 3대 비전(회복, 성장, 행복) 중 '행복'의 7번째 정책과제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으로 묶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겠다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풍부한 보상체계 확립 및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및 필수의료 지방분권 확립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국민참여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 직역 상호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 설정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등을 공언했다.

'주치의제 활성화, 방문·재택 진료 확대'를 위해서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재택 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는 △환자 중증도 맞춤형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증 설정 및 보상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중증-응급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키워드로 설정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 의료비 부담 완화'의 실행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 억제 및 사전예방 강화 △노인·어린이 질병 예방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보장 확대 △질병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 △희귀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공시스템 구축 및 활용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등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정했다.

광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인천에서는 '공공의대 및 감염병 설립 검토 등 의료 불균형 해소'를 내세웠다. 울산에서는 '공공의료 확대 위한 어린이치료센터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을, 강원에서는 '닥터헬기 도입'을 담았다.

이외 충남·전남·경북에서도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