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슈 브리프'를 통해 5월 28일(미국 현지 시간)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출된 의견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해외 정부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EU,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의견이 제출됐다는 설명이다.

바이오협회는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으며, 기업으로는 GC녹십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GC녹십자는 미국법인을 통해 자사 제품과 같이 미국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혈장)원료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해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약가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세부 정보에 대한 회신은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가 포함되기에 별도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의 거의 절반이 미국 기업이고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협력을 통해 이들 기업과 협력하면서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아 232조 조사와 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SK팜테코는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무역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미국 내에 있는 CDMO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과 유럽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원재료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2017년 이래로 국가안보라는 콘셉트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지속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의약품 조사의 경우에는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한 통지도 없이 진행됐고, WHO 규정에 위배되며, 의약품 및 의약품원료는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WHO 규칙을 따르고, 국가안보라는 콘셉트를 오용하지 말고, 232조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