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 2개’에서 ‘60세 이상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적용은 전체 건보 적용 항목 중 환자 만족도가 세 번째로 높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노년에 치아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위아래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에게 평생 2개를 보장하면서 처음 시작했는데, 당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50%였다. 이후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고, 2018년에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같은 수요에 따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며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건보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임플란트 업계는 이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하면, 임플란트에 처음으로 건보가 적용됐던 지난 2014년처럼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보를 적용하는 임플란트를 4개로 늘리면 추가로 드는 1조8000억원은 작년 건보 재정 전체 지출 규모인 97조3626억원을 감안할 시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건보재정수지 흑자 폭인 1조7244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들어서고 2030년에는 현재 29조7221억원인 누적 준비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