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6월5일(목)까지 20일간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 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 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태아)가 다태아(多胎兒)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