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심의’ 절차가 추가돼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는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병원 설립 시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병상이 집중되며 과도한 의료 경쟁,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시 시·도 단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사전 심의 승인은 승인증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하다.

개정안에는 사전 심의제 이외에도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요청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 의료 관련 감염 자율 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유예기간을 걸쳐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