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통보 방식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규탄한다며 환자 안전을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루어질 시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돼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규정된 심평원의 법적 업무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 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끝으로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