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원은 현재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병역 의무를 앞둔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보다 현역 입대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데 반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46년간 변동이 없어 현재 현역병의 2배 이상인 37개월~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7월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의대생 중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만약 24개월로 군 복무를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조사에서는 공보의·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는 비율이 각각 94.7%, 92.2%로 크게 높아졌다.

한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던 공보의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의료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지만, 현역병 대비 너무나 긴 복무기간 때문에 점점 더 공보의, 군의관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공보의·군의관의 헌신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분들의 처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곧 우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