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돌아가면서 환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견디고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다”며 “그 결과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을 원래대로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오늘,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하는 대국민 사기 수준의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금까지의 정부 행보를 보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발표는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더 걸 기대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2027학년도부터의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2058명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원점 발표에 “의료계의 의견만 수용한 대국민 사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발표로 인해 의료 개혁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중증질환자들이 그동안 참고 견뎌 온 고통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1년 이상을 환자들을 방치하면서 환자와 국민을 농락한 무책임한 책임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