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단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책 계획에 따라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었다"며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을 원래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들은 "교육부의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동결 발표가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오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제 누구도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의 발표 내용도 앞선 입장과 달리 올해에도 학사 유연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학칙에 따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2027학년도부터의 의대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앞서 17일 오전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환단연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이 모인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