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역대 정부의 법정 지원 미준수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누수 금액이 연평균 6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아직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64.9%에 불과하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보장률이 OECD 평균인 76.3%를 밑도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통합 25주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정부가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지원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보료 이상과 가계와 기업의 이중부담 가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지원 미준수 등의 6가지 사례에서 확인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누수 금액은 연평균 6조4534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가족해체를 막는 간병비의 급여 확대나 전 국민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사회 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7.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922만명의 진료비가 전체의 44.1%를 차지한 셈이다.

인구 고령화는 인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미래에고 이에 따른 지출 증가분을 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는 건강보험료 기여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는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현행 건강보험 부담 구조와 민간 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는 생산연령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 등에 의한 수입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대응 비용과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따른 필수 의료수가 인상분 20조원+α 등이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당기수지 전환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더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건강보험 적자 전환은 2026년,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0년이다.

건보노조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SLKS 2007년부터 반복된 역대 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와 건강보험 재정 빨대 꽂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 구조를 경제 3주체의 하나인 정부 책임으로 균형 있게 안분하는 정립형 분담구조를 정착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보노조는 정부의 긴급한 재정수요로 건강보험 재정 차입 시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정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 정산 조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법상 5년 단위의 정부 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항구 법정화하고, 정부 지원 기준과 규모를 현행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의 50%”로 변경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법정화 하자고 말했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준수돼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도 비급여 억제를 위한 적정진료 준칙이 논의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