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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오늘(13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라고 지적하고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재설계할 것,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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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오후 3시부터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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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앞서 진행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에서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추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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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에 서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대선기획본부를 공식 출범"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민복기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명분있는 합당한 복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개특위를 중단하고, 필수의료패키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등 부당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의대정원은 교육가능한 숫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토론해야 하며,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전문가이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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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본부장도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의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잘못된 의료농단으로 인해 그간 큰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련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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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그간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의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추진도 합리적으로 재논의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금번 탄핵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좌절의 늪에 빠져 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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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전공의와 학생의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들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고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기획본부는 장기적인 우리의 계획과 국민설득을 위한 공약들이 기초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협이 의사만의 단체가 아니라 국민속에 함께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의료정상화', '의료농단 STOP'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료붕괴 책임자들,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표 의료개악, 국민이 무너진다', '대통령이 탄핵됐다, 의개특위 해체하라', '망가진 의료체계, 복지부가 복귀하라' 등을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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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결의문 낭독에서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니라, 복원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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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어진 3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상임진, 대의원회, 각구의사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의사신문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