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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공보의 감소, 지자체 대응책 마련 안 해”

전국 107개 보건의료기관 민간의사 채용 조사 실시 채용 예산 배정 기관 전체 15%가량

언론사

입력 : 2025.04.11 17:51

출처:의사신문
출처:의사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전국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내 민간의사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었음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민간 의사 채용에 소극적이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수도권·광역시·보건의료원 보유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곳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 채용 전반의 산정 예산 및 실제 지출 예산 현황을 포함해 전수 조사한 결과다.

대공협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15%)에 불과했으며, 그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의사 채용으로 나타났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민간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현실은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매우 심각한 행정적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지방의료체계가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조차도 편성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력 확보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공협은 실무자 입장에서의 지역의료 현실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은 단체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민간 의사 채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협의회는 지역의료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이하영 기자 20091222_snsan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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