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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장기화에 관세폭탄까지…의료기기협회 “정부 지원 절실”

언론사

입력 : 2025.04.11 09:01

[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의정갈등 장기화에 미국 상호관세 25% 적용까지 더해져 의료기기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금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료기기 업계가 이제 미국 수출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에 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 대상으로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업을 통해 미국 비관세장벽 완화 및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인허가 제품에 대한 주요국 패스트트랙 채택을 촉구하고,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인 만큼 대선 후보자 캠프에 의료기기 정책 아젠다도 제안할 예정이다. 인허가 등 사업화 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주요국 수준에 준하는 규제환경 조성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민 회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의료기기 산업은 민감하다.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고 제도 연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며, 신제품 개발부터 제도 진입을 위한 시간이 길고 정책이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특히 이번 정권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며 제도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초안은 마련된 상황이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기자간단회를 통해 금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협회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 현실화 및 환율조정기준 개정 건의, 제조의뢰자 중심 GMP 심사 체계 확립,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 유예기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ghqls65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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