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과 함께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환자기본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문을 내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자, 헌법의 존재 이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로 이에 반대하는 약 1만명의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이러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는 1년 2개월 동안 지속돼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정부와 싸웠고,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비인권적인 처사로부터 환자를 지키지 못하고 무력했다”며 “대한민국 환자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료에 있어서는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연은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선거를 통해 두 달 뒤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제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선을 준비 중인 정당들에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환연은 “지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들의 요구를 담아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계기로 4개월 동안 묻혔던 ‘환자기본법안’이 다시 살아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환자가 되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발의된 ‘환자기본법안’ 입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환자기본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대선을 준비 중인 정당들에게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을 신설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