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대통령 파면은 정의 실현”···구조 문제 개선 강조

출처:의사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정원 강행과 공보의 차출로 의료취약지 붕괴를 초래한 윤석열 前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며, 공보의 배치 문제 등 구조적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 건강을 외면한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공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했지만, 의료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결과 전공의 대규모 집단 사직 사태로 이어지며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을 무분별하게 대학병원으로 차출한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스스로 저버린 결정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마저 무너졌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보의들은 기존의 지역 진료 현장을 떠나 대학병원으로 파견됐고, 그 결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현실화됐으며,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업무 과중 또한 심각해졌다는 것이 대공협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며 환자 곁을 지켰다. 대공협은 "의료 위기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공중보건의사들의 책임감과 헌신은 지역 보건의 기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위기를 정쟁과 무리한 정책으로 악화시킨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며,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공백을 주장하면서 정작 보건소에 민간 의사 채용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값싼 공중보건의사에게만 의존하는 지자체의 태도는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 자체적인 전국 보건지소 실태조사와 모범사례 개발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절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예산 책정을 강조하며, "전역한 공보의와 지역 청년 의사들이 보건소의 관리 의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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