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현재 국내 산부인과는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젊은 의사들의 지원 감소는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 건강과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산부인과 의료 인력 위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의료분쟁 위험이다. 산부인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는 의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낮은 수가이다. 산부인과 진료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수가가 낮아 의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인해 분만 건수가 줄어들면서 병·의원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높은 업무 강도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출산·난임·여성질환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해야 하며, 24시간 응급환자 대응까지 책임져야 하는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린다.

산부인과 의료 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파격적인 종합대책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의료 분쟁 위험 완화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정부의 100%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의사들의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산부인과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공적보상제도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책임을 완화하고, 환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인 보호장치 강화: 산부인과 의료 소송 시 의료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 과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경제적 어려움 해소 △산부인과 진료수가 현실화: 산부인과 진료 수가를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의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부인과 진료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전공의 및 전문의 인건비 지원: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3. 산부인과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 지원 △전공의 수련·실습교육 지원 강화: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산부인과지원 전공의들에게 파격적인 교육 수련지원금 지급으로 젊은 의사들의 산부인과 진원을 유도해야 한다. △산과 전임의 인건비 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과 전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분만 관련 수가 현실화: 분만 관련 수가를 현실화하여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분만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4. 산부인과 의료 환경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1·2차 병원에서 의뢰하는 임산부가 3차 병원에서 차별받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 진료수가 인정: 분만을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산부인과 진료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전문 진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각종 상담료 인정: 임신 관련 약물복용 상담, 임신 및 태아 관련 상담료, 분만 교육 상담료, 산후 관리 및 모유수유 상담료, 불임 상담료, 피임 상담료, 유전 상담, 폐경 상담, 성 상담 등 각종 상담료를 인정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료 인력 위기는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건강과 미래 세대의 출산율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