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개혁특위 연장 반대···즉각 중단해야”

출처:의사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검토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정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합리적 정책 도출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정부가 오는 4월24일(목) 종료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시점부터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해왔다.

의협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마치 의료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 그리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아젠다들을 나열하며, 모든 의료개혁이 당장 완성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지난 19일에는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를 "구체적 이행방안과 현실성 없는 대안들로 가득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며, 현재의 사회적 불안감 속에서 긴급히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에 "어설픈 설계도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일을 멈추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장 시급한 의료 현장의 문제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한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asdzxc146@nate.com

* 본 기사의 내용은 의사신문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