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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 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실손대책위는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고,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실손대책위는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 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의 왜곡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서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여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실손대책위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 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 부담의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것에도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손대책위는 끝으로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 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황을 보완하는 중요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