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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고가의 항암제 때문에 환자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암·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암·희귀질환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의 골자는 ▲암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암관리기금 설치 ▲희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희귀질환기금 설치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상 근거 마련 ▲복권기금의 재원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다.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동안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등재까지 이르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332일이다. 특히 혈액암, 폐암 항암제의 경우 급여등재까지 600일에서 800일까지 소요된 사례도 있다.
서 의원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중 행위수가 비중은 팽창하는 반면 약제비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희귀질환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기금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진료행위 수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지만, 약제비 비중은 줄고 있다.
더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행위수가 인상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약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암관리기금 신설 등의 시도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재정당국 반대의견으로 인해 좌절된 바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약 850억 정도가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복권판매액은 2020년부터 연평균 4500억원씩 불고 있어 내년에는 사상 최초 복권판매액이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