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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60년 2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인 JKMS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적 필요와 의사 가용성(Physician Availability)에 따른 미래 의료비 예측’이라는 논문이 최근 게재됐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통계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은행 등의 미래 인구수 추정,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활동 의사 수 자료 등을 토대로 2023년~2060년까지 연간 의료비와 건강 보험료를 예측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는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예측 결과,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24년 9.7%에서 2060년 2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서비스 수요는 연평균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의료비도 중산층 기준으로 2060년에는 1000만~12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료율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이지만, 2060년에는 14.39%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를 차지하며, OECD 평균인 9.5%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OECD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는 장기 요양 보험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제비 지출 증가 등이 지목됐다.
논문은 “의료비 지출이 경제 성장의 촉진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