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정신의료기관의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입원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환경개선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추진된다.

인증원은 21일, '2025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의 공고 일정을 발표하고, 오는 4월2일(수)부터 16일까지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입원 환경의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정신병원 인증 의료기관 중 2021~2023년 제4주기 또는 2024년 제5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합격한 기관이다. 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관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국비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현물 자부담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동일한 금액인 3500만원의 자부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인증원은 지난해에도 15억원의 예산으로 41개 정신의료기관에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같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환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정신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은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와 입원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조금통합포털(www.bojo.go.kr)'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