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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미사여구로 포장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원장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으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95%로 급격히 인상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20일 병원장협이 발표한 것으로, 같은 달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비판하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히 발표된 방안이라고 밝혔다.
병원장협은 정부가 이번 개혁방안에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95%까지 높인 것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정 보상 확립'을 이유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강조했지만, 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장협은 정부가 내세운 필수의료 지원 대상이 심·뇌혈관, 분만, 소아, 암성질환 등으로 한정돼 대다수 중소형 2차병원이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내 실제 의료수요를 책임지는 군·면 단위 병원들은 정부 지원이 독점적 기관으로만 집중될 경우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또한 병원장협은 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진료비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병원의 의료진과 시설 부족은 인구 감소 등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이 빠진 상태에서는 개혁안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밖에 병원장협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역시 고의성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 분쟁의 복잡성만 가중시키고 현실적 대안은 없다는 비판이다.
병원장협은 정부가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고,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도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병원장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정책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국민 눈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95% 인상'이 핵심으로 비춰진 만큼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의를 입증해야 한다"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 어떤 후속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asdzxc146@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