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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의료개혁 추진과 실행방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의협)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을 살피며,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 속에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의협은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의료개혁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 투여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섞인 아젠다를 열거해 모든 의료개혁이 당장 완성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일방적 정책 추진 즉각 중단 △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 등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구체적 이행방안과 현실성 없는 대안들로 가득한 2차 실행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설픈 설계도'라고 평가하며, 항목별 문제점을 세세하게 짚었다.
구체적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등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을 통한 단기간에 전환은 불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구조전환, 협력연계, 인력공유 등으로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발표는 공급 측면에 개혁방안만이 담겨 있어 의개특위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했다.
비급여 관리 개혁방안에서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표현과 '병행진료 관련 불필요한 급여 병행의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으며, 실손보험 개혁방안에서도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저해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가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행방안 사항이 없다며 "정부가 이를 제정할 의지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며 당장 시급한 의료현장의 문제부터 의·정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