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2차 실행안에는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이어 구체적 이행 방안과 현실성 없는 대안들로 가득 찬 2차 실행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며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 속에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발표에서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 전환도 포함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구조 전환 추진은 단순히 예산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며, 3년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체계 및 기능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개특위가 발표한 2차 실행 방안 중 비급여 관리 개혁 방안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별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환자별 횟수 등 일률적 기준 설정은 환자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어설픈 설계도로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며 당장 시급한 의료현장의 문제부터 의-정간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협의회는 “이번 2차 실행 방안은 마치 화려한 수사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의 입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였지만,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는 정치인의 말 그 이상은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진료 후 발생하는 악결과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로, 어느 악결과에서도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는 2024년 8월 1차 실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재도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상급 종합 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 수가의 현실화 소식은 요원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발표 이전에 의료계와 협의해 더욱 깊은 숙고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단체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동의를 받고 의료진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 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발표에 환자단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 발표대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거센 비판 속에서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