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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상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개혁 후퇴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상당수 과제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계 선배들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했다. 특히 의대생 복귀 방해,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주장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생 전원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총장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고,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조건부라고 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난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24·25학번인 750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학년도 정원을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은 공부를, 전공의는 수련을 하고 싶어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