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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강게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 없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취지로 입장문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계 혼란과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 대변인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의협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3058명' 방안에 대해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기존 계획을 원점으로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모집인원을 그렇게 설정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용어 혼란을 유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의료현장의 붕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과 수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의료인력 양적 확대만으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과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의대생들이 겹치면서 약 7500명의 학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대 학장들이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고,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와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현재의 의료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 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asdzxc146@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