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구강관리’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됐고 이에 복지부가 고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12.11.부)’에 근거, 2월부터 전국 6000여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이 입소자 구강 관리 평가를 받는다. 

 장기요양시설 평가체계는 기존 5개 대분류에서 4개 평가영역으로 개편됐고,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포함돼 수급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아왔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1일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 1일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전국 5976개 시설급여 제공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항목별 종합 점수 결과에 따라 대상 기관의 등급이 매겨진다. 

 ‘구강관리’는 3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각 기준은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등이다.

 직원교육에 관한 기준은 기록물로 평가한다. 기록물은 △외부 전문가(치과의사 등)를 초빙한 강연 △동영상 교육(치과의사가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영상 활용 등)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평가점수는 0.5점이 배정됐다.

 구강 관리 도구 위생에 관한 기준은 현장 평가로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치아가 있는 수급자의 양치 도구(칫솔, 치약, 치실, 치간칫솔, 양치컵 등) △틀니를 착용하는 수급자를 위한 틀니 관리 도구(세척용기, 세척액, 보관함 등) △결손 치아가 많아 구강면봉 등을 통해 입안을 닦아줘야 하는 수급자를 위한 일회용 구강 관리 도구(구강면봉, 거즈수건 등) 등의 위생적 관리와 준비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점수는 0.5점이 배정됐다.

 구강상태 문제 조치에 관한 기준은 기록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점수는 1점이 배정됐다.

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