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 사항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공개했다.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과했다.

또한 2020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2023년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 원으로 2023년 대비 52.1% 증가했는데, 이는 20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 기준이 강화돼 체납액이 2023년 69억 원에서 2024년 294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