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의사 10명 중 7명은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합한 진료비 지불제도 모델과 관련, '행위별수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주요국가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일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지불제도를 성과 보상 및 가치기반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기본비용 묶음 보상과 건강지표 개선에 대한 성과 보상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연구원은 의협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사 846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65.1%가 "지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90.5%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 보상, 가치기반 보상 등 지불제도 개편안이 의료 질(質)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 인지도 역시 28.3%로 낮은 편이었고, 79.1%는 가감지급 사업 자체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유는 보상성과 지표 집중으로 인한 환자 치료 왜곡 가능성, 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 적정성 문제 때문이었다.

향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합한 지불제도 모델로 '행위별수가제'을 꼽았는데, 일차의료기관에 행위별 수가제가 적합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74.6%,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행위별 수가제가 적합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69.3%였다. 이어 성과보상지불제가 뒤를 이었는데 30% 수준이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성과보상지불제가 적합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33%, 일차의료기관에 해당 제도가 적합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28.3%였다.

이는 의사들이 그만큼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요 국가 진료비 지불제도 중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도 물었다. ACO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성과(질적·재정적)와 연동해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모델이다. 의사 절반 이상인 58.3%는 "ACO 모델 도입이 어렵다"고 보았는데, "환자 참여 및 협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았고 "제도에 대한 성과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 입안자들은 지불제도를 설계하거나 개편할 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의료계와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