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광동제약이 조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제한 소송의 두 번째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광동제약이 이미 한 차례 승소를 거머쥔 가운데, 최근 형사소송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만큼 이번에도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0-3 행정부는 광동제약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의 소 항소심의 변론을 최근 종결하고 오는 12월 2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항소심이 접수된 지난 2021년 11월 29일 이후 무려 약 4년여 만이다. 재판부가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상황을 참고하며 심리를 진행해 소송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국가조달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광동제약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은 품목은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다. 광동제약은 GSK로부터 ‘신플로릭스’를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가 전무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NIP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조달청은 2019년 2월 질병관리청을 수요 기관으로 하는 ‘신플로릭스’ 입찰을 공고했는데, 독점 유통사인 광동제약만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결국 해당 입찰은 유찰됐고, 조달청은 다음 달 재공고를 냈다.

이에 GSK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도매상 A 씨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실을 광동제약에 전달했다. A 씨는 입찰 과정에서 광동제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광동제약은 조달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동제약을 비롯한 이들 기업을 담합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광동제약에 입찰 자격 제한처분을 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 “입찰 제한은 과해” … 형사소송 1심 유죄 → 2심 무죄

광동제약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끝난 행정소송(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의 소)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회사의 행위가 담합인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이 1심 법원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은 실무추진반 회의 등을 통해 광동제약이 백신의 국내 독점 유통 업체라는 사정 등 수급 상황을 파악해야 했고,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필수접종 대상인 백신의 조달 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했다”며 “광동제약이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처분의 제재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광동제약에 대한 감경 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광동제약의 담합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올해 7월 내려진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당시 입찰은 백신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백신 공동 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 판매사와 들러리 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들러리 유무는 해당 입찰이 단독 입찰로 인해 유찰될지 또는 낙찰될지 여부만 결정할 뿐, 그 외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동제약 등의 담합 행위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촉박했던 NIP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백신 공동 판매사 담당자들에게 빠른 낙찰을 종용 내지 압박했다”며 “피고인들이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압박 내지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法, 형사소송 2심 끝나자 곧바로 행정소송 2심 판결절차 돌입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광동제약의 백신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한 형사소송 2심 판결 이후 조달청과 광동제약의 행정소송에서 변론기일을 단 두 차례만 더 연 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일을 지정했다.

형사소송을 통해 공개된 증거와 심리 내용, 그리고 판결이 사실상 이번 행정소송을 끝낼 마지막 퍼즐이 됐다는 분석이다.

광동제약이 이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를 얻어낸 상황에서, 형사소송 2심 무죄 판결 후 행정소송 재판부가 판결절차에 돌입한 만큼,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