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으로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8%(1만4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제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폐암의 원인을 '흡연'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에 '비흡연' 폐암 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37만2939명) 중 22.4%(8만3378명)가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폐암 사망자는 22.3%(1만8584명)에 달한다. 특히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조기 발견을 놓치면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폐암 조기검진 확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환자들도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폐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흡연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지난 2019년(당시 문재인 정부)에 처음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폐암 국가검진 대상은 지난 2017~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폐암 검진 도입 1년 전인 2018년 MRI, 초음파 급여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MRI, 초음파 검진에 지난해에만 약 1조5870억원의 건보재정을 지출한 반면, 생명과 직결된 폐암 국가검진에는 건보 가입자의 폐암 검진 비용의 90%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함에도(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정부 지원) MRI, 초음파 검진의 0.9% 수준(약 146억원)의 건보재정만 사용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폐암의 조기 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