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구성을 기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5월29일 전공의 수평위 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발표와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습적으로 정부 측 위원 2명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수평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복지부는 또다시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그동안 수많은 발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전공의들에게 정부를 믿고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권유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의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수평위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정부 인사들로만 구성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는 전공의들을 속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2월1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개정안과 복지부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인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 역시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복지부가 여전히 의료계를 상대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전공의들의 의견이 수평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수평위에 전공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는 근무여건,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