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조현병을 앓다 복용하던 약을 끊은 뒤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의왕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어머니는 유방암을 앓고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아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그의 누나들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자신이 혼자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허파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라며 “경찰 조사 당시 모친이 방에서 사망한 사실, 이전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