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이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미 없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 안내'를 발표하며,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은 4610명으로 2024학년도 대비 1497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저녁에 서울 덕수궁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약 5000명의 의사가 참여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이런 의협의 집단행동에 신경쓰지 않는 모양새다.

31일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병완 제1통제관은 "의료계가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진이 50%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이 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장 생체 이식술 수가 120%, 재이식술 186% 인상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 중 하나로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서 5조 원 이상,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이상,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제1통제관은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대폭 개선했고, 4월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실제 신장이식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보다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생체 이식과 뇌사자 이식 등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해 합당한 보상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이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