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재석 의원 262명의 투표 결과, 간호법 부의 안건은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면허취소법은 찬성 163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이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도 모두 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진행된 찬반 토론을 통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 전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논의 일정을 확정한 뒤였다”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직회부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직회부로 인한 정쟁으로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복지위 1, 2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간호법 역시 공청회와 네 차례 토의 과정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쳤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법사위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작년 12월 복지위원장 명의로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청해왔지만 법사위는 법안 처리는커녕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뤘어야 할 문제지 법사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의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