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마이 헬스웨이' 사업과 같은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의료계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부정적인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데이터 경제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사업 시행을 공표했다. 마이데이터(My Data)란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마이 헬스웨이 사업은 이를 응용해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여기에 새 정부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약속하는 중이다. 이미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마이 헬스웨이 사업의 성공적 도입,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활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제에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정부의 계획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보건의료 공공 빅데이터의 민간활용은 불합리한 규제에 갇혀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웨이 사업도 불합리한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공공의료데이터의 비식별처리 자료의 경우 민간 제공이 승인이 됐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심의가 계속 유보되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2월 공표한 마이 헬스웨이 사업도 의료민영화를 노린다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한 주요 반대논리는 의료민영화"라며 "그러나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진료 및 건강관리 시장에서 건강정보의 활용은 오히려 건강의 공공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석철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큰 반대 이유인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에 대해 "제도와 기술적 대응으로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공단 빅데이터 등 가명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민영 보험사가 사적 이득 극대화를 위해 개인 건강 정보를 악용한다면, 그런 사업모델은 이미 지속이 불가능하고, 보험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대해서도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우려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의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렇게 개인이 통제하는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통해 건강관리 자문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정보 주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또한 개인건강정보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오남용의 불이익을 잘 인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용기관에 대한 행위규칙, 사전심사 제도 마련 등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이 헬스웨이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건강정보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사업에 참여를 꺼려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부가가치를 혁신적으로 창출할 서비스와 콘텐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홍석철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체인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헬스웨이와 연동이 되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등의 비용이 소모될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데이터 통합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이 매우 높고,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국민 건강증진 및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의료정보정책 수행기관으로 출범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변남수 본부장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진정한 마이헬스웨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와 함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실무 업무를 맡고 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서 보건의료데이터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