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ㆍ탁주 세율, 소비자물가상승률 50%범위서 탄력 조정

언론사

입력 : 2022.07.22 11:20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맥주와 탁주 세율 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주세 물가연동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맥주와 탁주 세율은 직전 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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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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