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립의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사립대 배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 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 중요한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를 거론하는 등 지역 의료와 무관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에만 바쁘지 않았나"며 "그동안 사립대 병원들은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또 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확충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하겠지만,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대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2020년 (문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없었다"며 "사립대 배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역시 "사립대가 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립의대 정원 배정이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맞섰다.